중진공·대한상의, 중소기업의 FTA활용 입체 지원키로
- 3/21(수)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활용의 극대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월21일(수) 대한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FTA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중진공은 업종별 전문가에 의한 중소기업 위기관리 역량진단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자금, 연수, 마케팅, R&D 등 기존의 정책지원과 함께 FTA활용지원과 FTA피해지원을 연계하여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중진공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공동 수행하는 ‘FTA닥터 컨설팅사업’은 대표적인 FTA활용사업으로서, 관세사 및 회계사 2인1조 전문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HS품목분류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을 위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확인, 관세혜택이후 상대국 사후 검증에 대비한 5년간의 관련서류 보관 등 집중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의 FTA업무처리 한계극복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설명회를 통한 FTA인식제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현장실무능력향상,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을 통한 신시장 수출기회 제공,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한 해외진출전초기지 현지지원 등 다양한 FTA활용 극대화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진공은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FTA피해기업과 경쟁력이 저하된 사업전환 희망기업에 업체당 30억원 한도의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피해극복과 업종전환을 위한 컨설팅비용 보조도 병행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엄격한 지원요건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무역피해기업지원은 올해 7월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요건이 매출액기준 20%에서 5~10%로 완화되며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피해입증관련 까다로운 신청서류 작성도 중진공이 30여개 지역본지부 조직망을 가동하여 현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발표를 통해 다양한 FTA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0개 지역상공회의소망을 가동해 FTA 활용 시 자금, 인력, 정보 등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세계 190여개국에 있는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FTA 체결국 상공회의소와의 사절단 교환, 양국기업간 합동회의 등을 통해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FTA활용역량 제고와 FTA체결지역의 해외진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역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로 경쟁력 조기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