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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

-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는 ’15.3.28.(토) 서울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힘

ㅇ 양측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14.12.10)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하였음

[ 한-베트남 FTA의 의의 ]

□ 한-베트남 FTA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상생형 FTA의 주요사례이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임

ㅇ 우리기업은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페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

- 또한,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

* 면‧편직물, 소형가전, 철도차량부품 등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를 획득

□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의 기업 경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日-베트남 EPA('09.10월 발효) 체결로,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한 우리기업들이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확보^*

*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의 양허를 획득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문화협력을 강화하여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임

ㅇ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와 지재권 보호 규범을 채택하고, 베트남內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문화 협력 규정을 포함

[ 향후 계획 ]

□ 동 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은 3.30(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공개할 예정임

□ 한-베 양국은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ㅇ 정부는 영향평가와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한-베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