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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7.9조원 편성”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15-02-05
- 조회수
- 2,316
중기청,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7.9조원 편성”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2.6% 증가(8,871억원)한 7조 9,0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밝힘
○ 일반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중소기업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판로, 창업 벤처, R&D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 기금의 경우 금년도 1.2조원인 소상공인 지원을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을 신설하여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및진흥기금 도 1,344억원을 증액하여 4조원 규모로 편성
- 예산안 편성 의미
1. 중기청 개청(‘96) 이래 최대 규모로 예산 편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 이내의 완만한 예산 증가율에서 ‘15년의 경우 12.6%의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
* 예산 증가율 : (’11) 0% → (’12) 3.3 % → (‘13) 6.4% → (’14) 5.9% → (‘15) 12.6%
○ 이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은 역대 본예산 편성 규모로는 최대이며, 추경예산까지 모두 고려해도 역대 2번째 규모
2.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위주로 예산 반영!
○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핵심적인 정책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을 신설하고, 자금 수출 판로 R&D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 확대 지원
- 예산안 주요 특징
1.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기금”을 신설하고, 지원 규모를 1.2조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확대
○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예산 규모를 2조원(정책자금 융자 1.5조원, 보조사업 5천억원)으로 편성
* 기금 신설 및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 기존의 기능별 사업지원에서 탈피하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제로 전환
- (성공적 창업)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규 설치 (5개소, 450명, 253억원)
- (안정적 성장)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270→325억원) 및 소공인 특화지원센터(8→25개소)를 확대
- (전직 전업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신규, 100억원)를 통해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
⇒ 과당진입,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24만명에서 46만명으로 대폭 확대
⇒ 과당진입,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24만명에서 46만명으로 대폭 확대
○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의 3개 유형 으로 구분하여 시장별 맞춤형 특성화를 지원 (189억원→ 509억원)
- 지자체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기금으로 이관 조치하고, 지원대상 시장을 확대(51개, 477억원→84개, 891억원)
2.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융자·보증 보험 등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107.2조원으로 확대 (‘14, 103.6조원)
○ (융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3.8조원 → 4.5조원)
- 가젤형기업 육성, 재창업기업의 조기 경영안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2.9조원 → 3.0조원)
-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20%대→7%)해 주는 대환 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0.9조원 → 1.5조원)
* 소상공인정책자금 수혜대상 : (‘14) 2.4만명 → (’15) 4만명
○ (보증) 회사채정상화대책 (‘13.8월)에 따른 시장안정 특별보증(신보) 재원(500억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의 재보증 재원(500억원)을 반영
* 신·기보 보증(유동화 보증 등 포함) : (‘14) 70.8조원 → (’15) 71.2조원
* 지역신보 보증 : (‘14) 15조원 → (’15) 16조원
○ (보험)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 채권보험 인수를 지원 (285억원)
* 매출채권보험 : (‘14) 14조원 → (’15) 15.5조원
3.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민간의 수요와 연계한 수출역량 강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
(1) 수요견인 정책 본격 추진 : (‘14) 1,313 → (’15) 1,814억원 (↑501억원, 38.2%)
○ 내수기업을 “수출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집중 지원 (1,300개사, 380억원 → 1,425개사, 410억원)
-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신규, 350억원)
○ FTA확산 등에 따라 급증한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강화(1,300개사, 136억원 → 1,500개사, 168억원)
○ 시장조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유통망 진출까지 지원하는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실시(신규, 500개 제품, 30억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 (‘14) 8,537 →(’15) 9,340억원(↑803억원, 9.4%)
○ 미래 성장 유망분야 및 글로벌 전략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확대(1,093개, 2,470억원→1,154개, 2,620억원)
○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성장 R&D” 지원 강화(850개, 1,414억원→957개, 1,624억원)
○ 창의·도전 아이템으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시장창출형 R&D” 확대 (10개, 41억원 → 15개, 60억원)
* 총 3년간 최대 10억원(R&D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을 지원,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
○ 영세한 뿌리기업의 제품·공정 개선을 중점 지원하는 뿌리기업 전용 R&D 신설 (50개, 50억원)
(3)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충 : (‘14) 690 → (’15) 892억원 (↑202억원, 29.2%)
○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 300개사를 선정·육성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확대(647억원 → 750억원)
* (‘11～’14년) 156개사 선정→ (‘15년) 50개 추가 (누적 206개)
○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Pre-World Class(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설(100개사, 100억원)
4.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 : (‘14) 3,156 → (’15) 3,853억원 (↑697억원, 21.5%)
◇ 투자재원 공급을 확대하여 벤처펀드 조성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통해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
○ 한국형 요즈마펀드(200억원) 및 여성벤처펀드(100억원) 신설 등에 따라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 확대 (1,000억원 → 1,500억원)
* 모태펀드 규모 : (‘14) 18,241억원 → (‘15) 21,441억원
* 중기청 외에1,700억원 추가 출자예정(문광부700, 미래부 500, 복지부 300, 특허청200)
○ 우수 창업 인프라와 지원 수단을 결집한 “창업선도대학”을 확대 (21 → 28개)하여, 대학을 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508억원 → 652억원)
* 창업선도대학을 통한 (예비)창업자 육성 : (‘14) 600명 → (‘15) 700명
○ 청년 인재들이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신설(120명, 50억원)
○ 창의와 도전을 촉진하는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교 대상 창업교육 강화 (200개교, 50억원 → 300개교, 60억원)
5. 중소기업 지원 행정 효율성 제고 : (‘14) 25 → (’15) 40억원 (↑15억원, 60%)
◇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정보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
- 범 부처 중소기업 지원 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12억원)
- 중소기업지원기관(중진공 등) 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기관 평가체계 도입 (2억원)
○ 정책정보 전달체계 개편
-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정책정보 100개를 엄선, 포켓북으로 배포할 ‘내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기능을 한층 강화 (10만부, 3억원)
- 금년 5월, 중소기업 유관기관 6개 기관* 콜센터 번호를 1357 단일 번호로 일원화에 이어 ‘15년에는 통합 콜센터를 출범·운영 (23억원)
* 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산기평, 기정원, 산학연 등 6개 기관
** 타부처 콜센터 연계 지원(‘15년) : 산업부(2), 미래부, 고용부, 금융위, 국세청 등
[출처 : 기정원 공개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