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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3-02-10
- 조회수
- 593
중소벤처기업부, 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
□ 각 부처 신설·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 강화
□ 대표 협‧단체*와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여 과도‧불합리한 규제도입 차단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