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담 완화 위한 규제개혁 박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관한 규제개선 위해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핵심규제 해소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기업 규제부담 완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한 방안 집중 모색

◦ 창업지원정책을 보다 쉽게 참여하도록 서류부담을 대폭완화(제출서류 6종→ 3종)하는 등 정책집행과정에 숨어있는 규제도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조(팀)(TF)를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치열한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특히, 향후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①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체계(패러다임) 전환, ②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③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 규제 적용 유예 등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안전･기술기준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시설･인력요건을 요구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건의기업이 함께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의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직접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규제개선 진행경과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소통 창(페이지)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창업기업 지원정책 집행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창업지원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과도하다는 건의를 하여,

제출서류 간소화(기존 6종 → 개선 3종) 및 사업계획서 분량을 간소화(기존 최대 35쪽(페이지) → 개선 최대 15쪽(페이지))하고 보고 절차도 간소화(중간보고 생략)해 연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일부 사업을 시작으로 적용한다.

향후 기술개발(R&D)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정책도 집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혁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창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숨은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하고, 관계부처 토론 등을 통해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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