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기청장 하종성

1. 중소기업청에서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일부 사업은 이미 신청과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 사업은 올해 1월 12일날 공고하여 현재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은 총 7,15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예산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개발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지원사업으로 2개로 구분하며, 총 1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이 있고, 산학연협력사업은 연구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사업 등 총 8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자금은 대출, 융자와는 달리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정부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현금과 현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정 후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성공으로 판정 받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건강진단 및 첫걸음 R&D 등 여러가지 사업이 추가되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말씀 중에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마다, 시행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약간씩 바뀐다는 말씀인데,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청에서는 해마다 기술개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운영하고자, 분과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사업 중심에서 기업중심 R&D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지방청의 약식평가를 거쳐 최종 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 R&D를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첫걸음 R&D 전용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건강관리프로그램(300억), 첫걸음 기업(570억)
다음으로,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FTA 활용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R&D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래 유망분야 신시장 개척을 위해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R&D 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이후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R&D 최종평가시 사업화자금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R&D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 온라인 증빙 정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R&D 사업 참여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존에 두 개였던 중소기업 R&D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였고,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기술전문가를 매칭해 주는 전문가 연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는지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신청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업종(여관업, 부동산업 등 47개 업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부도, 휴폐업,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잠식 및 이전에 이미 개발되었거나 또는 지원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모두 smtech라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입력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철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먼저 3인 내외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서면평가 후 다시 분야별 7인의 심사위원과 발표평가를 거쳐 현장평가에 추천되며,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총 100점 만점 중 대면평가 60점, 현장평가 40점으로 구성되며,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을 거쳐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4. 아무래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사업신청을 하다보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건데요. 중소기업이 이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
별 사업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 신청시 중소기업 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 또는 과제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중 자유응모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과제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에 공고되어 있는 자유응모형 과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되오니, 사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들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의 기반에는 작지만 알찬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버팀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찬 중소기업들의 성공에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이라는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성공한 중소기업들이 증명하듯 끊임없는 혁신과 미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만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소장하고도 개발자금이 없어 활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입니다. 특히,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서 R&D사업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R&D 인프라가 없어 올해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인력, 연구기자재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준비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선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소기업청의 핵심사업인 건강진단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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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박종선주무관(043-23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