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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는다…3배까지 징벌적 손배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2-02-09
- 조회수
- 665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를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