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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프리즘 - 정원탁] 中企 가업승계자에 재창업 수준 지원 필요하다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5-03-18
- 조회수
- 78
정원탁 (법무법인엘플러스 상임고문)
필자는 지난 36년간 중소기업 정책분야에서 일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대표와 소통해왔다. 최근,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지 등 은퇴를 앞둔 대표들의 고민이 주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세금 부담이다. 또 기업에 대한 2세들의 인식 개선과 그들에게 경영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상속 후 5년간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기업 성장과 무관한 요건들이 있다.
특히 다자녀 승계의 경우, 가업승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기업 분할까지 포괄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비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요건과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으로 인해 중도에 혜택을 포기하는 기업도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개별 기업의 시각에서만 보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부딪혀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창업주나 가업을 승계받은 이들은 산업 전체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이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화 속에서 개별기업 간 경쟁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으로 바뀌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지속되지 못하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조 중소기업은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을 접거나 해외자본에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약화시키고,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뒤처지게 만든다. 정책 당국은 이 흐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가업승계는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을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창업 1세대에 대한 격려와 중소기업 CEO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회적 보상 분위기가 필요하다. 창업 1세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경영철학과 기술적 노하우로 성공을 이뤄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기회가 부족하다. 따라서 창업주의 경영이념, 기술혁신, 마케팅 노하우 등을 기록한 ‘경영 자서전’을 출간해 ‘기업가 정신’을 전파하고 중소기업 CEO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셋째, 가업을 승계받은 2세에 대한 지원정책이 세제 혜택 외에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 2세가 정책자금(시설·운전자금)을 신청하려 해도 창업기업에 중점 지원하는 현재의 정책 구조상 쉽지 않다.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인식하고,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이어받아 기존사업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업승계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백년을 이어가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에게도 ‘기업가 정신’이 널리 전파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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