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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 11월 세무뉴스레터, 금주의 주제 '국가보조금의 비밀'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0-11-25
조회수
107

 

 
    
11월 세무이슈, ‘국가보조금(지원금)은 꽁돈??
 

최근들어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어요:D
예를들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디지털일자리와 같은 인건비 지원사업부터제품에 대한 광고/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의 일부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오늘 텍스레터를 꼭 확인해보세요!
 
 

 

 

'국고보조금' 너는 누구냐?

    
세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국고보조금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국고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일정부분의 자금을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것을 뜻해요이러한 국고보조금은 크게 지원금출연금융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D

 
①지원금 : 상환의무가 없고일정요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ex인건비 지원사업 등)
 

②출연금 상환의무가 없고정부 프로젝트 및 과제 등에 참여한 기업이 일정 부분 자부담금(10% ~ 30% 내외)을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ex. R&D자금 등)
 

③융자금 : 정부가 기업에게 빌려주는 돈상환의무가 있음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더 넓은 개념(ex. 중소벤처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기업을 지원해주는 돈이라는 건 OK, 세금과는 무슨 관계야?

 
대부분의 기업에서 위와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기도 하고어쨌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회계처리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영업외이익에 포함되는 항목인데요여기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은 앞서 설명한 지원금출연금 등이 있어요.

지원금과 출연금 등이 영업외이익에 포함되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한데요무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인데요. 즉, 보조금을 받게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증가하여차년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이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업외익이 증가하면 기업은 차년도에 납부해야하는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법인세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는게 좋겠죠!

단, R&D지원금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을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외이익이' 아닌 '매출'로 잡힐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국가보조금은 완벽한 '꽁돈'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거에요
 
 
    
그럼 국가보조금을 받는 의미가 없지 않아?

단순하게 바라본다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생각이지만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크게 다음과 같은 혜택 등을 얻을 수 있어요.

①예측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금 확보(ex. 퇴직금산재 등)
빠르게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이 증가하여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ex. 자금운용의 용이 등)
③순이익 등 재무제표상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 보조금 때문에 플러스(+)로 변할 수 있음(ex. 기업 신용도 증가)
 

쉽게 정리하자면기업의 입장에선 보조금을 통해 기업 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증가시킬 수 있고이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어서 기업 신용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퇴직금산재처리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목돈이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만들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라봤을 때에도, 특별히 증빙하지 않아도 가산점을 받을 수 도 있고요. 인건비 지원금의 경우새로운 뉴페이스의 파트너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죠!
 

인건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여기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금주 세무용어 정리
금주의 세무용어는 오늘의 주제인 '영업외이익'에 포함되는 다양한 계정과목들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해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입될 수 도 있지만, 크게 분류가 되는 14가지의 영업외이익 항목 중 많은 기업들이 헷갈려하는 4가지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해요.
이자수익
여유 자금을 은행에 예입하고 받은 이자, 대여금 이자 등을 포함하는 이익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주식 등의 유형자산을 구매했었을 때 보다 높은 금액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이익
보험금수익
보험에 가입한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
잡이익(보조금과 같은 이익 들)
이미 설정된 영업외수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금액이 적고 발생횟수가 적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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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본홀딩스가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다가 전해드릴게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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